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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5.18 관련법 개정, 전향적 입장에서 논의할 것"

  • 2020-05-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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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5월 19일 화요일

 


[다음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홈페이지 다시듣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수많은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영령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내대표님, 반갑습니다.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대표입니다.

◇김희송> 먼저 어제 5.18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기념일 전부터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5.18 기념일이 원내대표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호영> 개인적으로는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첫 공식 외부 행사였고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의의에 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이미 정리가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 기념일이고 국립묘지고 민주화운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송> 어제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주호영 대표님, 기념식에 참석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인상에 남으셨습니까?

◆주호영> 지금까지는 5.18민주묘역에서 기념식을 했는데 어제는 최후 항쟁지 구 도청광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같이 뜨겁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저는 유의 깊게 봤던 게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따뜻하게 환영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주호영> 이 전에는 당 대표들이 항의도 받고 물병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어제는 따뜻하게 참 잘한 결정이라는 덕담도 들었었고 또 간혹 제대로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질책성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희송> 그리고 5월 3단체 대표님들도 뵀다고 하셨는데요. 5.18 40주년을 맞아서 5.18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주호영> 저는 희생자와 유족들, 40년 간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리면서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왔습니까.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관해서는 저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진실 발견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송> 전향적 입장이라는 말씀은 20대는 마무리가 됩니다만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충분히 협의도 가능하고 전향적인 방법에는 법률 개정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희송>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특히 지난 시기에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걸 법률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호영>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공청을 거쳐야 할 텐데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한 확대에는 압수수색권한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체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관, 검사, 이렇게만 허용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위헌인지 아닌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청회라든지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실은 왜곡한 것이지만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나치의 경우에는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송> 논의는 필요하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호영> 당연히 논의해야죠.

◇김희송> 네, 논의하고, 특히 헌법적 체계를 뛰어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한 확대, 역사 왜곡 처벌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대표님의 의견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호영> 네, 맞습니다.

◇김희송> 특히 4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원내대표님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서 참 상전벽해다, 작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병이 날아들고 특히 미래통합당에 계셨던 국회의원들, 지금은 다른 당으로 옮기셨습니다만, 이 분들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발언을 국회에서 개최했고 징계는 유야무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다음에 분노도 있었습니다만 40주년을 맞이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님도 따뜻한 환대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변화가 있었는데 5.18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과 바람을 갖고 계시나요?

◆주호영>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에 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다 된 사항인데 간혹 저희 당 구성원들 중에서 얼토당토 않는 일탈성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저희 당의 평소 입장이나 노력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묘역 조성이라든지 진상조사 시작이라든지 민주화운동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작을 저희 정권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께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일탈성 발언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몇몇 의원들의 발언도 당에서 징계의 강도가 요구하는 분들의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제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이 모두 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했다는 자체는 우리 당의 입장은 5.18에 대해 확고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저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이제는 저희 당이 앞장서서라도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 그것이 결국 국민 통합이고 소위 신원이라고 하나요, 해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거쳐서 대통합, 국민통합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김희송>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만 일탈성 발언이라고 하셨는데, 일탈성 발언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가 있었다면 이런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호영> 저희들은 지난 일이지만 분명히 징계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때에는 훨씬 더 강력한 징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사한 일이 재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대표님께서 해원, 역사적 화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은 이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주와 대구가 맺었던 달빛동맹, 그래서 코로나19 병상 나눔도 화제가 됐고 광주에는 2.28을 기념해서 228버스도 있고 대구에는 518버스가 운영되는 그런 대구와 광주의 역사적 화해, 화합. 반면에 정치인들이 시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호영> 저는 그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달빛동맹을 만들어서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이해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정치적 일과 관련해서 자꾸 진영논리라든지 각 당이 선거 때 이런 것들을 더 치유하고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정치적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요. 저희 당으로서도 각별히 5.18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 혹은 호남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더 자주 찾아뵙고 저희들이 도우려는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주십시오. 한술 밥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에 관해서 동진정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그런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저희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송>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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