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6월 10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다음은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죠, 군공항 이전사업에 속도를 올려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용빈 의원과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용빈> 네, 반갑습니다.
◇김희송> 먼저 현재 군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빈>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시민들과 광산구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광주전남 미래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군공항 이전 부지 문제는 정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고요. 지난 2013년 4월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방부는 특별법에 따라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에 작전 및 입지 적합성 검토까지는 끝내놨으면서도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습니다. 광주지역의 국회의원 8분을 포함한 15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올해 11월 27일부터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국가적 손실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군공항 이전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김희송> 의원님께서 방금 설명해주셨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정체되고 있고 정체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정체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이번 의원님의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소개해주시죠.
◆이용빈>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국방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빈틈이 있었던 거죠.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전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국방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에 작전 및 입지 적합성 검토까지 끝내놓고도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인 거죠. 현재 특별법 상에는 이전부지 선정절차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차일피일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국방부가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개정안에는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개정안에 담아 주신 거죠? 그러면 일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보셨을 때 시급한 문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에 저와 광주 국회의원 4명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장관께서도 자신이 광주의 명예시민이어서 광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광주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정부가 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 광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개정안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사업의 향후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만약에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용빈>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작전 및 입지 적합성 검토 단계까지는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되는 시점부터 그 이후 단계인 주민설명회를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되고요. 9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서 180일 내에는 이전부지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법에 명시된 절차대로 추진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희송> 이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는 광주지역 8분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는데요. 개정안의 통과 전망,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용빈>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광주와 수원, 대구 등 세 곳이 현재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특히 대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현재 이전후보지가 선정되었고요. 이전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 했지만 광주 8명 의원들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광주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을 설득해간다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권과 정부를 함께 설득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 설득하고 필요할 때는 압박을 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군공항 이전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의원님께서는 당선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저희 CBS매거진과 인터뷰를 진행하셨고 당시에는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인터뷰해주셨는데요. 관련된 향후 계획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이용빈> 1호 법안을 무엇으로 할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선 이후부터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 광주시민들과 광산구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것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된 거죠. 지역의 오랜 숙원과제부터 풀어가야 지역의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과제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말씀해주신 가칭 지역사회 협력지원관계법 제정도 현재 준비 중입니다. 사회혁신플랫폼, 리빙랩 등 민관협력 방식으로 지역사회 난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적 기준점을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 법안의 내용인데요. 현재 관계부처와 사회혁신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원내 부대표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를 둘러싼 국회 상황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용빈> 상임위 의원 정수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주셨고 코로나19와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는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준법국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정 문제, 특히 법사위와 예결위 관련해서는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신 만큼 힘 있게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송>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빈> 네 감사합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이용빈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