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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전당 위탁 운영 시기상조, 정상화 먼저"

  • 2020-06-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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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6월 11일 목요일
더불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

 


[다음은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광주 동남을 지역구의 이병훈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떻게 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병훈 의원과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병훈>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김희송> 먼저 1호 법안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배경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병훈>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현행법상으로 보면 금년 4월 13일, 지나갔잖아요? 국가 기관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특수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연장해놓은 건데 12월 말까지는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법인에다가 위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시민이 느끼다시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제대로 이게 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국가가 공공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라도 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희송> 방금 의원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4월까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위탁 운영으로 운영 형태가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행법에서 이렇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죠.

◆이병훈>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2015년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당을 법인화를 하고 싶어 했고 그런데 지역에 광주시민사회는 무슨 소리냐, 전당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야 하지, 그러다보니까 우선 5년 간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법인으로 넘기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정당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국가기관으로 돼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가 법안 개정발의를 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5년으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거쳐서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이 법인이거든요? 법인에 전부 위탁하는 것을 규정해놨어요. 그러면 이번 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상화하려면 정상화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국가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희송> 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셨을 때 이런 운영위탁의 문제, 어떤 점들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이병훈> 크게 봤을 때 법인한테 위탁한 경우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건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첫째 공공성이 담보되겠죠. 그리고 예산확보가 용이해요. 대신에 국가기관의 개입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법인이 위탁하게 되면 자율성은 높아지죠. 그런데 예산확보도 어렵고 국가의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공공성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예산확보도 용이하게,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참고로 아시아문화원이라고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당조직 내에 있습니다만 경영기관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요. 경영평가 보니까 거의 최하위등급을 받은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형복원할 때까지 국가기관으로 가야지, 한쪽은 국가기관, 한쪽은 위탁해서 법인이 운영하는 건 이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연장해서 국가기관으로서 그 사이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정상화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희송> 장단점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게 맞겠다, 라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5년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하신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 되어야 할 텐데 5년 동안 어떤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구현되어야 할까요?

◆이병훈> 먼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당조직과 문화원조직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계약직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확보한 상태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우리가 원하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그것이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발전이 되고 또 문화관광,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또 광주시민들 사랑을 받는 것, 이런 것을 5년 내에 열심히 해야 되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너무 지나치게 예술성 위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중성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의 사랑을 먼저 받은 다음에 전국화, 세계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개선과 전문 인력 확보, 또 대중성과 예술성을 조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김희송> 5년 동안 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제안하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이 일도 이뤄질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훈>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는 예전 국회의 모습과 다를 겁니다. 첫째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입니다. 국민들 염원이 있잖아요.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당은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일을 해내자,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금년 내로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희송> 그리고 최근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에 새로운 직무대리가 선임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데요. 공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의원님이 보셨을 때 어떤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이병훈> 지금 2016년부터 계속 전당장 공모가 다섯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적격자가 없어서 무산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아시아문화전당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1급 공무원,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이 올 수도 있고 민간인이 희망할 수도 있는 개방형제로 돼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안 되는 이유가 문화체육관광부 1급이 여기에 오기를 싫어해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오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민간 측면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이 사업을 너무 폄훼하다 보니까 좋은 인력이 이걸 지망 안 하는 묘한 일이 벌어져서 적격자가 없다 보니 공무원으로 치면 1급이 아닌 3급 공무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보니 직무대리 체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하려면 전당장이 제대로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체부 장관과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정상화되는데 전당장이 직무대리로 해서 뭔 정상화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설득해서 좋은 인력이 지망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김희송> 기대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이병훈> 뭐니뭐니해도 우리가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이것이 저희 당의 목표이고 모든 당원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나 사회 모든 분야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측 못할 어려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개원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국회법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원해서 투표하면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장 자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저희는 177석을 밀어준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개혁, 민생개혁, 이런 개혁을 철저히 관철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광주의 현안 사업을 어떻게든 잘 키워내서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송>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이병훈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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